은감원 모호한 문책기준이 은행대출경색 불렀다

◎“부도나면 업무담당자 책임”/회생가능성 여부 등 상관없이 대재벌외 추가여신 무조건 ‘No’/자금악화설 일부 중견그룹 곤혹한보사태 이후 은행들이 대출여부에 대한 판단잣대를 잃고 있으며 정부와 감독당국도 개입을 꺼리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부도설이 급속히 유포되는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고 은행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은행원들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사태이후 은행들이 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은행감독원이 한보대출관련 은행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기준을 밝히지 않고 무더기로 제재를 가한뒤 은행대출담당자들이 회생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한보관련 은행임직원들이 은감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출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부도가 나면 대출담당자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대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몇 그룹을 제외하고는 장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일종의 「모험」이 보태져 이루어지게 된다』며 『대형부도가 날 때마다 대출해준 은행원들이 문책을 당한다면 누가 대출을 앞장서 결정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임원은 『대출에 대한 판단을 은행원들이 소신있게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살아난다』며 『감독당국이 객관적인 기준을 숨긴채 여론재판식으로 문책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은행의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서를 반영, 특히 부도설이 나도는 기업에 대해서는 2금융권은 물론 기존에 대출실적이 있는 은행들도 추가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은 혼자 부담지기를 꺼리고 있어 해당기업을 애타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한때 부도설이 나돈 S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제일, 서울, 외환 등 기존에 대출이 있는 다른 은행들과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독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은행은 감독당국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당국 역시 개입을 꺼리고 있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자금악화설이 나돌고 있는 중견 K, N, S, C그룹도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적정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부정과 연루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감독기준이 있어야만 은행들이 나름의 판단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은행의 경쟁력향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