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高' 비상

한국경제가 고유가와 고물가의 복병을 만나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원화가치까지 상승해 수출가격경쟁력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미미한 회복조짐을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폭풍권으로 들어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다(多)소비사업장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공공기 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중장기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가오름세 가 지속될 경우 내국세율조정, 유가안정자금방출 등의 단기대책을 시행할방침이다.

1일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1.0% 뛰 었다. 이는 지난해 3월(1.2%) 이후 1년만에 가장 많이 뛴 것이다. 특히 이 라크전쟁의 충격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던 작년 3월에 비해서도 3.1%나 상승해 앞으로도 물가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지난 달 물가가 앙등한 것은 농축산물과 교육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가격은 2월보다 2.7%나 뛰었다. 폭설과 조류독감 등에 따른 수급차질로 닭고기(44.7%), 귤(22.2%), 달걀(11.2%), 감자(10.7%), 돼지고기(10.2%)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더욱 많이 올라 살림살이를 더욱 힘 들게 하고 있다. 교육비 역시 중ㆍ고교 등록금이 4.5%, 사립대 등록금 7.1%, 유치원 등록비 8.2%, 입시학원비(종합학원) 2.8%씩 올라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이 패이고 있다. 제정본 통계청 물가통계과장은 “국제유 가가 3~4개월 후에야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도 이날 하락(원화가치상승)세가 이어지며 1,14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원화환율하락은 수입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 에는 채산성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고물가와 원고(高)에다 국제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결정으로 향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지의 여부도 국내경제의 향방에 큰 변수다 . 한국은행은 이날 국제유가가 2ㆍ4분기는 안정될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라 크원유생산의 지연, 일부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의 유출로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에너지 소비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625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에 투자할 경우 6월부터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며 대체에너지 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재와 같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는 강제 10부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상대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연선 bluedash@s 기자 [e-mail] , 권구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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