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탈북자 대책’ 곧 마련/정부,북한판 ‘보트 피플’ 대비

◎보호시설 98년 완공·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북한판 「보트피플」이 분단사상 처음 현실로 나타나자 13일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 모색에 나섰다.

이제까지 정부는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으로 제3국을 우회, 귀순해오는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백명의 탈북자를 예상한 중간규모 정도의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7월부터 정식 발효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과 이 법에 따라 건립추진중인 「탈북자 보호시설」이 바로 그것.

그러나 지난 12일 안선국·김원형씨 탈북사건은 북한 주민들이 선박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대량으로 탈북, 귀순해 올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정부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대량 탈북자발생 대책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적십자 차원의 대비책 정도.

하지만 해상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 해상과 육로를 통한 탈북사태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수천, 수만명의 탈북자발생을 상정한 대비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통일원 등 탈북자업무 관련부처들이 중심이 돼 ▲북한주민들의 예상탈출로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상 탈북자 규모 ▲탈북자 수용·분산계획 및 구호활동 등 「대량탈북자 발생시 대응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보호시설 건립을 98년까지 완공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개발이 향후 대량탈북자 발생시 준용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 확정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일원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 건립되는 탈북자 보호시설이 완공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향후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표본으로 삼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95년 9월부터 한때 검토했다가 중단한 동, 서해안지역에 탈북자 임시수용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량 탈북사태로 한반도평화 및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해상봉쇄나 휴전선 차단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