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G20재무 은행세 논의 '한국 역할' 주목

이번 주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개입여부를 놓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오는 23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데뷔에 나선 셈이다. 은행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은행의 부채 혹은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며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부실금융기관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개발도상국들과 이해가 엇갈려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윤 장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오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1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과 잠빌 해상광구 공동 개발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사업과 건설, 인프라 IT 분야 등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조금씩 흘러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북한 개입과 관련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주요 지표 중에서는 관세청이 21일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 잠정치가 눈길을 끈다. 1~2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다. 또 같은 날 재정부는 2009년 이혼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부는 또 19일 여성 층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내놓는다. 19일에는 4ㆍ19혁명 50주년 기념식이 우이동 4ㆍ19 묘역에서 진행돼 정치인들과 각료들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