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명중 1명 비정규직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려 23만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124만9,000명 근로자 가운데 23만4,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의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가운데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19만5,100명 중 5만5,000명, 2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9만9,100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60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기업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전체의 87.7%, 국민체육진흥공단 85.3%, 고등과학원 74.7%, 요업기술원 74.0%, 한국체육산업개발 70.0%, 88관광개발 66.5%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정보통신부에 1만6,95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와 상시위탁집배원, 우편물 구분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환경미화원, 상시집배원, 시간강사 등 비중이 높은 직업 등을 중심으로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