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신한국당 추진 사항

◎중기 지원 내실화 등 기업실천 5개항목 제시/금융·세제개혁 등 대정부 요구안 막바지 조정○…청와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10%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경쟁력제고시책에 발맞춰 재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쟁력제고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우선 일본기업이 달러당 80엔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점을 감안, ▲우리기업들은 엔화환율이 1백엔당 7백원(현재7백30원선)에도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줄 것 ▲재벌간 지나친 종업원복지경쟁 지양과 법테두리 내에서의 노사관계정립 ▲대기업 중소기업지원의 내실화와 확대 등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기업의 소비재수입지양 ▲기업내부 불공정행위 엄단 방침 등 5개항을 중점 제시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경재력 10% 제고운동의 성패가 내년 대선 환경에도 직결된다고 보고 8일께 열릴 예정인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이상득정책위의장 사이의 당정조율에 앞서 ▲금융 세제부문 개혁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범정부적 조치 ▲공장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안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내가입 보완방안 등 정부측에 요구할 사항을 놓고 휴일인 6일까지도 막바지 조정을 계속.

특히 신한국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9·3 경제대책이 지극히 미미한 미세조정에 그친 만큼 긴축으로 경제운용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연내에 현 실세금리를 1∼2%라도 확실히 내리기 위해서는 꺾기근절 선포 등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당직자는 이어 『임금인상 자제를 위해 대통령부터 봉급을 5% 정도 삭감하는 뼈아픈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하고 ▲통안증권의 국채전환 ▲은행의 기금출연 의무 폐지 ▲민간조성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도 도입 ▲국회내에 규제개혁특위 신설 등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

한편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이미 지난4일 김영삼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9·3 조치 보완대책과 관련, 대강의 윤곽을 보고했으며 『투자의욕 증대방안과 금융 세제개선을 통한 생활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언급.<김인모·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