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상향 추진

열린우리당은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75%인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유가 인상분의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영업용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특소세를 면제하면 일물이가(一物二價) 법칙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특소세 면제보다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전체 장애인 중 차량 보유자는 2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소세 폐지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재산세 감면폭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면 지자체가 파탄 난다고 성명까지 내고 있다”며 “예정된 세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감세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얄팍한 선심 공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