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중기 간접지원으로 정책전환

26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그간의 자금지원에 치중해온 직접지원정책을 면밀히 평가, 제도정비, 인프라확충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중기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중기특위는 정부와 학계인사로 구성된 정책팀을 구성, 「중소기업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중기특위가 각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중기관련 예산을 통합조정하고 각 정책을 조율하는 방안도 만들 방침이다. 중기예산의 경우 중기특위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미리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2001년부터 특위가 아예 중기관련 예산안을 직접 세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기특위는 자금지원에 편중돼 있는 중기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달라진 새로운 경재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 타당성이 없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업체 하나하나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등 직접지원방식으로는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지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인프라나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특위는 그동안 연 4회에 그쳤던 특위 본회의를 7~8회로 늘리는등 특위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등 관계부처에서 국과장급등 8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사무국의 업무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중기특위는 기존 파견인원을 포함 총 20명의 사무국요원을 확보하게 됐다. 특위 사무국조직은 총괄조정팀, 금융회계를 담당하는 정책1팀, 기타분야의 애로및 민원상담을 하는 정책2팀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이규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