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민주 결산심사 고사 파행

국회 정보위가 16일 현재 결산심사를 고사하고 국정감사 일정마저 잡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정보위 파행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본인이 정보위 위원 사퇴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포기 행위"라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어 "헌법이 정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또 이를 이용하여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피해가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홍 의원의 정보위 위원직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반면 홍 의원은 "본인은 15대 국회에서도 정보위원을 역임했고 민주당이 억지 주장하고 있는 정보위원 제척사유도 없다"며 "위원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보위가 끝까지 파행될 경우 국정원 등의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편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