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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이 걸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곧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실무추진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추경호 1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등의 역할은 주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를 채널로 하는 경제정책국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실무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기안은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고위급 조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정부가 구현하려고 하는 3개년 계획의 밑그림은 '3대 전략'으로 요약된다. 현 부총리는 3대 전략에 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이라고 소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형 경제체제를 벤처 등 미래형의 산업구조로 전면 전환하는 밑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개혁, 경제의 역동성, 내수부양 등 3대 축으로 전개=전략과제의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 부문 개혁과 시장경제 원칙 확립을 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 부문 개혁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근절), 복지예산의 누수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 및 세제개혁을 주제로 추진된다. 시장경제 원칙 확립은 독과점 철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담게 된다.
또 다른 전략과제인 '역동적 혁신경제'는 창조경제로의 전환,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기조로 삼게 된다.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벤처창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비 투자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의 개발을 확대하며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수·수출 균형'의 전략과제를 풀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중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규제총량제 도입,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정권을 넘어 총 8차까지 추진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달리 이번 3개년 계획은 후속계획 없는 1회차 계획으로만 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3개년 계획 전략과제의 세부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투자 규제완화, 공공개혁, 창조경제 추진 등은 이미 집권 첫해부터 국정과제 등으로 진행됐던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자칫 기존의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중구난방식으로 이슈만 벌여놓아 정책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투자 활성화 대책, 서비스 선진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와 궤를 함께하되 보다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아이템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에 3개년 계획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본투입보다 제도개혁에 방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차별화되는 점은 자본투입(국가재정 지원)보다는 제도개혁(규제·관행 개선)이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예산을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민간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예산이나 세제지원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역할보다는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이미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는 2월에 3개년 계획을 짜 바로 실행하더라도 첫해에 예산사업을 별도로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추가적인 세제지원 역시 올 하반기에 정부가 2014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야 겨우 기안이 되며 그마저도 정기국회 이후에나 입법화가 가능하므로 실제 적용은 내년에야 가능하다.
물론 차선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신 "굳이 연내에 3개년 계획 사업용 재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면 예산보다는 (국회의 직접 간섭을 받지 않는) 기금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세제의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고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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