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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녹색보험제' 도입 지지부진

승용차 요일제 보험… 중고부품 보험료 할인…


승용차 요일제 보험이나 중고부품 사용 때 보험료 할인 등 여러 녹색보험 제도의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관련 부처와 업계 간 의견조율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친환경적인 보험 상품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승용차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도를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차량 운행기록 확인장치(OBD)'제작업체와 보험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제작업체들은 보험사가 OBD 전량을 사주지 않을 경우 수요예측이 어려워 양산 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들은 OBD 구매는 개별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여건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OBD 전량을 사전에 사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 요구대로 하면 보험사당 OBD 구입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소요된다"며 "가입이 저조하면 고스란히 손실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OBD업체의 단말기 가격이 5만원선으로 당초 금감원이 예상했던 2만~3만원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보험료가 8.7%가량 인하되더라도 OBD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고차 부품을 사용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역시 연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 특성상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비수가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숙제로 남아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중고부품을 쓰는 차량의 보험료를 7~8%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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