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인터넷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도록 ‘포털사업자 보험ㆍ공제 가입제도’가 도입된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7 정보통신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상진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장은 “중소 포털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네티즌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들이 보험ㆍ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조만간 도입, 의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가 갑작스레 파산하더라도 보험금으로 일정 기간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 되며, 일부는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인터넷 포털 1세대인 ‘네티앙’의 경우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800만명의 네티즌들이 정신적ㆍ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 최근 유명 통합 블로그사이트인 ‘올블로그’도 재정악화로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다시 오픈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보 보호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부정클릭 논란을 일으켰던 오버추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정클릭 개념ㆍ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부정클릭 방지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