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기관 빚 3년새 2배로

건교부 산하기관 빚 3년새 2배로

올 44조‥이자만 년 5조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철도청 등 건설교통부 산하 12개 기관의 빚이 97년 22조7,091억원에서 올 9월말현재 44조944억원으로 3년새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이자만도 연간 5조원에 달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산하 12개기관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 가운데 토지공사와 도로ㆍ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의 빚이 30조166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토지공사가 97년 4조5,122억원에서 올 9월 10조5,581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고 도로공사는 4조6,670억원에서 10조2,837억원으로, 주택공사는 7조4,468억원에서 9조1,748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부채가 매년 25%씩 늘어 현재의 재원조달체제를 유지할 때 2004년에는 누적부채가 20조에 달하고 이자만 1년에 1조6,3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양희(자민련) 의원은 “이들 공사의 빚은 자체의 구조조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고속철도공단의 빚도 올 3조952억원과 3조7,754억원으로 3년새 6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내년 3월에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5,351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8,218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2,86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안경률(한나라) 의원은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공단의 운영수입으로는 이자갚기에도 급급할 지경”이라면서 “이대로 갈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원금은 영원히 국민부담으로 남는 천덕꾸러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오철수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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