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공제조합등 유사보험 실태조사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공제사업부문과 각종 공제조합 등 유사보험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3일 공제의 성격이 본래 상호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해 사고에대비한다는 의미이지만 일부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지적, 농협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 사업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경우 교육,연금,보장,저축,단체공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손.생보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생보분야에서만 수입보험료가 3조2천억원, 지급보험금은 2조4,5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급금적립 등 재무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적정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농협에 대한 조사에 이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공제조합 등에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같은 조사를 기초로 유사보험기구에 대한감독권한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보험사업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농협의 공제사업, 정통부가 관할하는 체신보험 등 외에 화물,택시,버스,건설,조선,기계,군인,의사협회공제회 등 손.생보분야에 20여개 유사보험기구가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