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대 소송 증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1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금감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47건으로 이중 행정소송은 31건, 민사소송은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98년 6건에서 99년 9건, 2000년 10건, 2001년 14건 등 해마다 늘고있다.

올들어 현대해상이 금감위의 현대생명 계약이전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등 7월까지 소송건수는 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금감위가 주가조작으로 검찰에 고발한 에이디칩스도 조사결과를 받아 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금감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