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지니스 환경 아시아 경쟁국에 크게 뒤진다

우리나라는 비즈니스환경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협조 부문은 모리셔스, 나미비아 등 후진국에도 못 미치는 55위의 수준으로 평가됐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펴낸 `2002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은 세계 80개국 중 23위로 싱가포르(5위), 타이완(13위), 홍콩(16위), 일본(17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인 중국은 이번 평가에서 38위에 그쳤지만 지난 2001년 46위에 비하면 8단계나 뛰어올랐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9위에서 23위로 6단계 오르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항목별 순위는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5위), 산업단지형성(8위), 기계산업 성숙도(10위), 철도인프라(13위), 반독점정책 유효성 및 국내시장 경쟁도(15위) 등이 20위권에 드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반면 노사협조는 55위로 전체 8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해당했으며 정책 결정시 관료의 공정성(30위), 금융시장 성숙도(32위), 공교육의 질적수준(34위)등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에서 사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힌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국 중 노사협조 부문 1위를 차지해 노사문제가 사업환경 평가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는 분석대상국의 인터넷환경ㆍ반독점규제ㆍ노사문제ㆍ벤처금융지원 등 사업환경과 관련된 50여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국민 대상 설문을 실시해 도출해낸 결과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