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회보경기 찬물" 고강도 처방

■ '위험수위' 카드빚 거품뺀다"금리상승땐 예측못할 사태" 위기감도

정부가 결국 가계빚의 수술을 위해 메스를 잡았다. 경고수준에 그치던 대응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로 전환했고 그 강도는 차츰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5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문제를 긴급 점검한 것은 지난 80년대말 기업들의 지나친 부채경영으로 결국 IMF를 겪은 전례를 감안할 때 개인들의 부실대출이 종국에는 나라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340조원으로 사상 최고수위에 이른 가계빚이 금리상승기조와 맞물릴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

지만 내심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 가계대출 지속적인 증가에 연체율도 올라가

지난 한해 동안 총74조8,000억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올들어서도 은행권에서만 12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특히 대출의 부실화를 나타내는 연체율도 계속 상승, 2월말 현재 은행권의 연체율은 작년말의 1.21%에서 1.21%로 올랐다.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입이나 현금서비스에 따른 연체율은 은행보다 크게 높아, 작년말 현재 5.84%에 달했다.

특히 현금서비스 등으로 돈을 빌렸다 밀린 비율은 물품구입에 따른 연체율(3.87%)보다 2배 가량 높은 7.4%로 카드를 통해 급전을 조달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다음달부터 충당금 부담 대폭 늘어

가계대출확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기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최소 적립비율 만큼의 충당금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감독체계를 바꿔 과거 경험손실률을 감안해 대출종류와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에 대한 충당금 설정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오는 2ㆍ4분기 안에 개정한다.

현재 은행들이 6개월 인상 연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100% 충당금을 쌓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25%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 45%의 충당금만 쌓고 있다.

금감위는 특히 이들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현금서비스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60%이상을 웃돌고 있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오는 2003년말까지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의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금대출기능이 없고 계좌금액 한도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소득공제비율의 상향조정, 이용한도액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주택관련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도 까다로와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세의 최대 100%까지 매기고 있는 은행들의 주택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때 부동산 시세와 경락률 변동성을 고려, 담보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은 같은 담보물을 제공해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또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ㆍ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때 사용해왔던 주택신용보증의 보증제도도 2ㆍ4분기중 현행 100%보증에서 부분보증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부실발생 경우가 많은 임차보증의 경우 80%수준으로 줄이고 취득자금과 중도금보증은 90~95%수준으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딜레마

재정경제부는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자금공급이 패턴이 기업금융에서 가계 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자위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빚 급증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면서도 굳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거시경제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는 그동안 소비심리 상승과 이에따른 내수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자칫 개인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가계부채가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급랭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도 이날 금정협에서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도 지연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박동석기자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