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탄력운용

예산처, 집행실적따라 전용등 허용정부는 27일 공항.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이는 일부 SOC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구체적인 지역.용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불필요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예산회계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등 신축성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유형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통합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공항부문은 모두 21개 단위사업에서 3~4개로, 지하철 부문도 7개 단위사업이 3개로 통합 편성되고 도로.항만.댐 등 다른 SOC 예산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1.4분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해당 부처가 새로운 예산편성구조에 따라 예산을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SOC예산 편성방식이 개선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처리지연이나 불합리한 지역민원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사업예산을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