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PCS 3사에 과징금 27억 부과

통신위, PCS 3사에 과징금 27억 부과

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 총 27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한통프리텔은 신규가입자 406명에 대해 2만5천원에서 19만5천원, 한통엠닷컴은 신규가입자 1천216명에 대해 1만원에서 18만7천원, LG텔레콤은 신규가입자 858명에 대해 1만4천원 내지 2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해 한통프리텔 10억원, 한통엠닷컴 6억원, LG텔레콤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한통엠닷컴과 LG텔레콤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 이를 이동전화간 통화로 전환시켜주는 유무선전화중계장치인 MTM 또는 MTS장비를설치해 유선전화가입자를 각각 2천831명, 360명을 유치한뒤 이들에게 가입비 면제 및 요금 변칙적용을 한 사실을 적발, 각각 2억6천300만원과 1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