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5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미국은 2000년대 후반,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해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경제ㆍ금융 변수들이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면 우선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증가율이 둔화하고, 자본수익률 저하가 투자율 하락, 자금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실질금리 하락압력이 높아진다고 봤다.
특히 소비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낮출 뿐아니라 자산수요 감소를 통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도 동반해 둔화하거나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예금 및 채권잔액 비율이 높아지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은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또 정부의 복지ㆍ의료ㆍ연금 지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은 ▦ 소득증가 둔화로 인한 부채상환능력 저하 ▦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 자산가격 상승률 둔화 ▦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 축소 ▦ 정부부채 비율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해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며, 소득창출능력이 낮은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ㆍ감독과 금융기관의 담보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가격 하락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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