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李금감위장 일문일답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은 대우채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 누적손실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여타 금융채권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_내년 2월8일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95% 완전환매를 보장했는데 투신, 증권사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 지급보장은 투신 및 증권사의 손실분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투신사와 증권사는 올해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양투신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코스닥시장에 등록, 투입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정부가 양투신을 기관화해 투신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_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차적으로 투신업계가 영업이익과 자 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매각 수익증권이 발생하면 채권안정기금에서 대우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은행이 개입해 국공채와 통안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신권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

_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투자자들이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평가제를 단행할 경우 평가손실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5일이후 설정된 펀드는 이미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이일드펀드 등 신종상품은 시가로 평가된다. 투신사들이 환매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 7월1일 이전 사실상 시가평가제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서정명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