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에는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출연연·국공립 연구소의 주요사업비 등 총 19개 부처가 진행하는 373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R&D사업은 1982년 133억원으로 시작해 그동안 1,000배 넘게 증가했다. 2009년 11.4% 증가를 정점으로 2015년 6.4%로 증가폭이 감소했고 내년에 2.3% 순감으로 돌아서게 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에 비해 1,5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800억원, 해양수산부 260억원, 환경부 180억원 등 줄줄이 줄었다.
정부는 지속 성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 혁신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 올해보다 1.4% 늘어난 1조3,821억원, 미래성장동력에 8.5% 늘어난 1조1,423억원, 개인·집단 기초연구에 3.2% 늘어난 1조1,0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와 수혜기업 수를 늘리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11.2% 많은 7,083억원을, 감염병 대응에 21.2% 증가한 941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건강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평가기술 개발과 생명공학기술(BT)과 ICT의 융합기술로 손쉬운 건강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R&D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적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계의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안전·질병·환경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분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