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7~8조규모 추경 불가피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005년 경제운용 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성장률) 5%는 버릴 수 없는 숫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경제정책은 결국 5% 달성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본 어젠다로 삼았고 그 핵심도구로 ‘상반기:재정, 하반기:종합투자계획’의 두 축을 내걸었다. 전체적으로 성장정책 80%에 분배 20%를 섞었다고 볼 수 있다. 먹고 살 파이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내년 이익목표를 23%나 낮춘 데서 볼 수 있듯 거시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보선이 끝나면 여당의 과반수가 붕괴될 게 확실시되고 경제운용의 속도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나치게 ‘5%의 이상적 함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5% 달성의 열쇠가 상반기에 달렸다고 보고 경기진작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된 재정 조기집행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54.7%였던 조기집행 비율을 내년에는 5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 상반기보다 12조5,000억원이나 늘어난다. 실질GDP(700조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자리 창출에만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정을 통한 승수효과로 상반기 성장률을 4.5~5% 수준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공기업도 올 수준(24조6,000억원) 이상으로 투자, ‘보조 승수’를 올리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교ㆍ아산ㆍ파주 신도시를 상반기에 착공하고 서울의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강북 재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을 앞당겨 쓴 데 따른 하반기 공백은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2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든 뒤 하반기에는 효력을 발하게 만들 방침이다. GDP의 18%를 차지하는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집중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 건설 경착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수 민간자금을 제외하고 연기금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도 핵심정책 중 하나다. 이밖에 최근 발표한 벤처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업 종합계획 등은 내년 중으로 실시될 경제운용의 골간들이다. 분배정책 중에서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 추진해온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꼽힌다. 현행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학자금대책이 상반기 중 나온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나 보육서비스 확충,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도 넓게 보아 분배정책과 닿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이 5% 달성을 보증한다고 확신하는 모습은 정부 내에서도 크지 않다. 재정을 앞당겨 쓴 만큼 하반기 중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이라고 평가,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간에서는 이와 관련, 내년 추경규모가 이미 예산에 포함된 6조8,000억원 외에 7조~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