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급류타는 스웨덴 유로가입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 한 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뒤 유로권의 다음 번 중요한 정치적 시험이 지금 스웨덴에서 치러지고 있다.유럽연합(EU) 의장국이면서도 단일 통화 유로에 가입하지 않은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는 최근 유로 가입과 관련한 임시 '타임 테이블'(time-table)을 처음으로 내외에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찬반을 묻는 첫번째 가능한 국민투표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시행될 전망이다.

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이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통과시켜야 하고 유로 가입의 전제 조건인 환율조정장치(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에는 오는 2004년 2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2년으로 규정된 ERM의 의무 가입 기간이 그리스의 경우처럼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경우 스웨덴 정부가 타임 테이블에서 밝힌 유로 가입 시기는 대략 오는 2006년 초 쯤이 될 것이다.

이 같은 타임 테이블의 윤곽을 공론화함으로써 페르손 총리는 9월까지 치러야 하는 일반 선거로부터 유로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분리시켰다.

그가 이끄는 사민당이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페르손은 유로 가입을 위한 정치적 수순을 큰 무리 없이 밟아 갈 수 있을 전망이다.

페르손 총리의 점증하는, 그리고 환영받는 결단력은 스웨덴 여론의 눈에 띄는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1%가 스웨덴의 유로 가입을 지지, 1년 전의 31%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반면 유로 가입 반대는 44%로 나타나 지난해 64%보다 월등히 줄었다.

여론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게 마련이다. 지난 1월 1일 이래 통화는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와 함께 여론도 페르손 등 정치인들의 유로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천명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는 자국 통화인 크로나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증폭됐었다.

스웨덴은 다른 회원국보다 뒤늦은 지난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유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스웨덴의 노력은 이웃 핀란드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져 왔다.

스웨덴의 유로 가입 여부를 둘러싼 경제적 논쟁은 스웨덴의 두번째ㆍ세번째 수출 대상국인 영국과 덴마크가 유로에 가입할 경우보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의 경우 총 수출액의 40%가 유로존이 대상이었던 반면 영국과 덴마크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15%를 차지했었다.

그 같은 상황 속에 지금 공통 통화로의 길을 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만약 스웨덴의 유로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면 아직 유로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다른 두 나라(영국과 덴마크)의 가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 타임스 1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