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허실없어야

최근의 실업동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실업자수는 2월말 현재 179만명으로 늘어나 실업률은 8.7%에 이르렀다. 전월보다 0.2%가 증가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이어서 그렇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하면 실업자수는 200만명을 넘어 300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다.그러고도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유럽형의 고실업시대가 예고되어 있으며 구조화 가능성까지 없지않다. 유럽은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있는데다 고실업에 만성이 되어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 충격 분출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업대책의 강화나 실업예산 증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훌륭한 실업대책은 아니다. 돈만 많이 들인다고 실업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의 양 문제가 아니라 쓰임새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업대책 사업은 일회성 단기효과에 그쳤다. 돈만 들였을뿐 실업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거울로해서 이제부터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한 이번 대책의 방향은 옳다. 직업훈련 강화나 주택건설 지원도 실업해소에 큰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다만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호에 그치지않게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예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문화와 정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일자리 제공도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치밀한 계획과 감독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실효있는 사업 개발이 중요하다. 하루를 떼우는 일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오래 남을 사업을 기획하고 실업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라야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지 환경보전 문화재 관광진흥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개발, 예산을 집중배정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만 하다. 오래 남을 시업이면서 단기 실업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실업예산의 증액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심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과 감독이 제대로 되어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