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LPG충전소 설치 마찰

대부분 사업 일방추진으로 분쟁 잇달아그린벨트에 LPG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자 최근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충전소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 거리간격이 5㎞이상이라는 규정때문에 그린벨트도로가 연결된 인접 시ㆍ군ㆍ구청들은 유치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LPG차량의 충전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도로변 양쪽에 5㎞이상 간격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그린벨트가 2~3개 시ㆍ군ㆍ구와 접할 경우 서로 협의해서 충전소 배치(허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행정구역 연결도로 갈등 야기 돼=한 자치단체관할구역에 5㎞이상 되는 그린벨트가 단독으로 소재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린벨트가 연결된 여러 시ㆍ군ㆍ구청의 경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전소 위치를 정할 경우 다른 인접 지자체는 그 충전소로부터 5㎞이상 돼야 하는데 대부분 5㎞이내여서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서로 충전소배치계획을 세우기 앞서 위치조정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은 관내 기존 충전소 부족으로 양보와 협의없이 충전소위치를 정하고 충전소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거나 준비중이어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 인천 계양구와 부천 김포시 위치놓고 분쟁=수도권지역은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도로가 대부분 10㎞ 안팍이며 2~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지자체라도 충전소 간격 때문에 신설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린벨트도로가 연결된 인천시 계양구와 김포시ㆍ부천시는 충전소 위치에 대한 협의가 안돼 충전소 유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1월 인접 행정기관인 인천시 계양구 및 부천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촌면 일대 국도 48호선상에 충전소를 내기로 하고 최근 허가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계양구청과 부천시는 곧바로 감사원에 진정을 냈고 행정자치부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 21개 도로 지자체 이해 엇갈려=과천시와 안양, 의왕시와 서울시 서초구 구역에도 48번 국도 8㎞가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도로와 연결돼 있으나 협의가 안돼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안양시와 과천ㆍ의왕시는 서로 협의해서 충전소 위치와 신설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서초구청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충전소 위치를 정해 놓고 충전소사업자 신청을 받아 인접 시군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지자체가 충전소를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LPG차량수에 비해 충전소가 태부족, 주민들의 집단 민원소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