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관계 '新독트린' 발표

노대통령 NSC 상임위 불참..鄭통일 주재

정부는 17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일관계의 원칙과 기조에 관한 `대일(對日) 신독트린'을 발표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독도 영유권 분쟁과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라는 뜻을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에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포함해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기조와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또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 시도 등 한일간 외교현안과 관련해 일본의 맹성을 촉구하고 향후 유사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대응 기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확고하고 결연한 의지 표명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양심 회복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기조와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의 선의와 미래지향적인 노력에 대해 아쉽게느끼고 있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그는 "양국간 앙금으로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원칙에 따라 잘 판단해 대응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물론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고도 단호한 표현을 사용, 일본의 맹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급적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외교적 비전과 전략차원에서 원칙적이고도 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한일관계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것"이라며 "따라서 지엽말단적인 대처나 대응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돼온 주일대사 소환이나 독도 해병대 주둔등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