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강력한 세제개혁 시급하다

朴光泰 (국민회의 경제대책위원장)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계층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IMF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IMF 이후 고금리시대와 증시활황을 맞아 현금과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들은 자산증식기회가 확대되어 부의 편중이 IMF 이전보다 훨씬 심화하고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른바 「옷사건」이 터지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유층에 대한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에 달하고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의 추세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부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들에게 편중, 소득불평등이 커진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현재 양산되어 있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고용창출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IMF 관리체제 이후 양산된 한국사회의 실업자를 대폭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한국경제에 중국특수를 가져와서 제조업의 획기적인 성장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세계경제나 중국경제의 상황으로 보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진전될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계층양국화와 소득불평등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현재도 심각한 상태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는 계층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제개혁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지금 당장 부활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구조는 간접세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93년 55.9% → 97년 57.6%)인 반면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은 점차 하락(93년 44.1% →97년 42.2%)하는 지극히 소득 역진적인 구조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들은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이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비중을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 시정차원에서 현행 소득역진적 간접세 위주의 조세 구조를 직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문의 지출구조도 우리 한국은 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공공행정서비스 등 집합서비스 지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정부의 지출을 목적별로 보면 97년중 경제 및 공공행정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체의 33.7%, 국방 및 치안에 대한 지출이 18.4%를 차지하는 등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에 대한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주요국들은 보건, 교육, 사회보장 등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에 대한 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프랑스 73.8%, 일본 70.6%, 독일 61.2%, 영국 67.1%)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고실업문제, 소득불평등 심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합서비스 관련 지출을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사회보장 등 개별서비스 관련 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접근할 수있도록 하는 교육관련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교육을 완전 공교육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도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해서 지식정보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적장학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LA폭동이 미국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진전하면서 심화된 계층양극화, 소득불평등으로부터 촉발된 면이 많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도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