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관련법 조속 처리를" 규제개혁 법제선진화 특위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 국회에서 방송통신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ㆍ전파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지난해 말 또는 올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