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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10만명 상환부담 던다
입력2009-03-10 17:52:28
수정
2009.03.10 17:52:28
내달 13일부터 시행
'개인 프리워크아웃' 10만명 상환부담 던다
내달 13일부터 시행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오는 4월 중순부터 두 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한 10만명가량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 달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최저 연 5%에 20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마련, 4월13일부터 시행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가계 프리워크아웃은 기존에 은행에서 하던 것을 저축은행ㆍ캐피털ㆍ카드사ㆍ보험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대출금액이 총 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보유자산이 6억원을 넘거나 신규 채무가 많은 경우, 부채상환비율이 30%를 밑도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명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절차를 보면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2 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안이 확정된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자 할인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높이는 대신 최저이자율을 연 6%에서 5%로 낮췄다. 그러나 최저이자는 담보대출에 한해 가능하지만 1순위 담보권자인 은행들이 담보대출에 대한 가계 프리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이자율이 5%까지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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