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예산제 중앙부처 시범운영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3~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개별 부처가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정부 부처들의 인적자원 관리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하반기 3개 부처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처 장관들의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공무원의 인력활용과 급여체계에서 행정자치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자율성에 대해 폭 넓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부처 특성에 맞게 인사제도가 잘 활용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될 정부 부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구성원이나 자율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곳들이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다양한 구성원이 속해 있는 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허청ㆍ조달청 등이 시범기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느 부처에 시범적으로 운영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와 청ㆍ위원회 등을 골고루 편성할 예정”이며 “행자부와 인사위원회ㆍ기획예산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혁신위는 이르면 올해 말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6년 하반기까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체 지자체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