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예절] 이동통신업계 공정경쟁 나섰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어느정도 규모를 형성하면서 업체들간에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업체들은 그동안 가입자 확보에만 혈안이 돼 소비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나 , 업체간의 경쟁에 있어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200만 혹은 500만을 돌파하는 「머릿 수」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고, 경쟁사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밟고 넘어야 하는」대상으로 여겼다. 함께 발전하는「윈윈」은 없고 처절한「제로 섬게임」만이 존재 했다.

가입자 1,200만명을 넘어서며 한숨돌린 업체들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국내 이동전화 5개사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이동전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관련 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공정경쟁체제 강화=일체의 상호비방과 비교·허위·과장 광고를 지양하고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도 자율 정화하기로 한다.

무선데이터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 지나친 요금경쟁과 홍보를 지양한다.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신용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동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각사는 미성년자와의 가입계약 체결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전화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한다. 가·차명 등 명의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대리점의 책임을 강화한다. 요금사용내역 등 이동전화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설정 등 전산시스템 기능보완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동전화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한국전화번호부㈜ 등으로 하여금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를 파악하여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효율화 추진=요금체납 등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추진하고 단기 고액이용자에 대한 확인체제를 강화하며 자동납부 확대 등 불량채권발생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각사는 기지국 공용화와 통신망 공동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비절감과 통화불량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동전화 이외에 무선호출 등 타 서비스 대리점을 공동활용하고 이용자관리 등이 우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관리수수료 차등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대리점 유지비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서비스 품질개선=기존의 통화접속 불량으로 인한 요금무료 정책등을 PCS 3사에서도 도입, 추진키로 한다. 음영지역이나 통화불량지역에 대해서는 5개사가 공동으로 기지국을 확충하여 통화지역 확대와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5개 업체들은 이같은 합의 사항의 준수를 위해 각사별로 이용약관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건전한 경쟁관행과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섭(高光燮) 정보통신부 부가통신 과장은 『최근들어 업체들 사이에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 차원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각종 불합리한 경쟁관행과 소비자 보호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주권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