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29일부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관리 부실로 숨지는 등 청소년 수련회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대비책이다.
청소년 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이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뜻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수련회 도중 주최 측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일어나 청소년들이 신체상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와 같이 참여하거나 종교단체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외의 다른 법률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주최할 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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