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프랑스식 대통령제 검토 가능'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전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의 개헌논의 시점과 방향과 관련,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헌논의를 시작해 2006년말까지는 논의를 매듭져야 하고 프랑스식 대통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와의 인터뷰 및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개선,국가경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합의처리하기 위해 조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연구기구를 만들고 각 당 내부에도 태스크포스를 구성, 개헌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논의 마무리 시점을 2006년말로 제시한 데 대해 "2007년 대선이치러지게 되고 이에 앞서 각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너무 임박해서 개헌문제를 다루면 각 당이 집권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민 과반 동의를 전제로 `개헌논의' 착수를 주장한 바 있고,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임채정(林采正) 의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 착수를 언급한 바 있다. 국가권력구조 개편 논의 방향과 관련, 김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을 소신으로 삼아왔지만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도 검토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나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하는 국민정서 등으로 볼 때 순수 내각제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양원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국회가 아직 제기능을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면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시대상황이나 국민정서로 볼 때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와 관련, "투표권은 헌법상 모든국민들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도 다음 대선때부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