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환경마찰 우려

부시 "교토기후협약 이행않겠다" 공식표명

미국과 일본ㆍ유럽간 환경 마찰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28일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기후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 그동안 협약의 사문(死文)화를 암시해 온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이 협정을 둘러싸고 일본ㆍ유럽 등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가능이 높아지고있다.

지난 97년 일본 쿄토에서 조인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이 협약은 출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선진국에 대해서만 구체적 감축 일정을 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선 감축 의무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

협약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7% 줄여야 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협약의 반대 이유와 관련 이 협정이 개도국들의 의무를 면제, 선진국들만 짐을 지우고 있어 경제에 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은 미국이 협정을 거부한데는 부시행정부의 친(親) 기업정책이 크게 작용했으며 최근 침체 기로에 선 경제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슈뢰더 수상은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협정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7년 당시 팔을 걷어붙이고 선진국들을 설득, 교토 의정서 조인을 성사시킨 일본도 미국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 선언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