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라운드 출범 급물살

美-EU, 전향적 입장표시로 협상돌파구 마련"빈부격차 더 커진다" 개도국 반발 등 걸림돌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의제 선정과 선언문 형식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 돌파구 마련은 물론 연내 뉴라운드의 출범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피터 알가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5일(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 "제4차 각료회의의 의제 선정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알가이어 부대표의 언급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진전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역시 균형된 의제 채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며, 뉴라운드 협상의 기초가 될 각료회의 선언문 형식에 관해서도 너무 상세한 내용을 담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적극 수용했다. ◇美-EU, 전향적 입장 표시의 의미 그 동안 EU는 일본과 함께 ▦서비스 및 농산물시장 개방ㆍ공산품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 ▦반덤핑 협정 등 기존 협정 개정 ▦환경분야 규범 제정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해 온 반면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제만을 논의하자고 맞서 왔다.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제 선정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과 EU의 입장 전환은 상당히 진전된 행보로 볼 수 있다. 각료회의 선언문 형식의 간결화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선언문의 초안이 무려 34쪽에 달할 정도로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화를 자초한 경험을 살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각국 통상장관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악화된 무역 환경이 자세 전환 유도 마이클 무어 WTO 사무총장은 답보 상태인 뉴라운드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오는 7월말까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예비 협상이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 미국과 EU가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의 문을 넓힌 것 역시 이 같은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올해 전세계 교역 증가세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화된 무역 환경이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난관도 많다. 무엇보다 미국과 EU가 각자 갖고 있는 협상 카드를 모두 보여준 것이 아니어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개도국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히고 있다. 개도국들은 출범 6년째를 맞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선진국과의 빈부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뉴라운드 출범 역시 노동ㆍ 환경 등의 의제 포함으로 개도국엔 부담이 될 것이란 시각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시위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정구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