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교체론' 대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부에서 현 외교ㆍ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치명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모두 단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안보관계 장관을 경질하고 대한민국 정보대응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도 책임이 있으며 차제에 이종석 통일ㆍ반기문 외교ㆍ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3년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인적 대안도 근본적으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고 현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봉책만 제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들어 일시적 관리에 머문다면 이는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놓고 볼 때 현행 외교ㆍ안보라인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