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무게" 인준통과 우선

■ 김석수 총리서리 지명 배경·의미법조인 발탁으로 대선관리 중립성 강화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두가지 의미에서 김석수 새 총리서리를 지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만한 윤리성을 갖추면서 둘째,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르겠다는 뜻이 반영된 인선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10일 김 총리서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김 서리는 모든 경력에서 볼 때,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한 공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 서리는 63년 판사에 임용된 이후 40년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91년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시에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은 청렴한 법조인"이라고 말해 발탁과정에서 국회 임명동의 문제에 가장 큰 신경을 썼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서리를 지명한 것은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서리는 지난 93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5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서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장남이 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본인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 몇가지 사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검증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재산형성 문제 등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김 총리서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할 경우 '김석수 내각'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선의 공정관리라는 중립내각의 성격을 지니면서 ▦지속적인 경제개혁 ▦남북관계 발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등 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관리형 내각' '마무리형 내각'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김 서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태풍과 비 피해 복구라는 시급한 과제와 함께 국민의 정부 남은 임기의 6개 과제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 수행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6개 과제로 ▦포스트 월드컵 성공 ▦지속적인 경제개혁 ▦중산층, 서민생활 향상 ▦남북관계 진전 ▦대선의 공정관리 ▦아시안게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 서리도 이날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을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치러 차기 정부에 국정을 차질없이 인계하는 일이 이 정부의 무엇보다 절대적인 실무"라며 이어 "당장 20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아시안게임을 월드컵 이상으로 성공시켜 세계에 국가이미지를 드높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각국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김 서리에게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중산ㆍ서민층 생활향상 대책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개혁이 후퇴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까지 개혁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