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금융부문등 대형정책 줄줄이 발표

이번 주에는 금융ㆍ산업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대형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장 큰 관심을 끄는 사안은 21~2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다. 지난해 2월 도쿄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미 고지 일본 재무상은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달 초 호주 쿨럼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엔화 약세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양국 재무장관들은 회의 마지막 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 세제개편방안’을 의결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난 96년 이후 손대지 않았던 소득세에 대한 조정 여부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ㆍ감면 조항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함께 주목된다.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결과에도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는 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우주ㆍ철강 등의 업종에서 총 44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최종 지정한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 중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들로 본회의 통과 후 산업자원부 고시를 거쳐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미국 일반투자자의 국내 선물시장 직접참여 제한 해소방안과 금융회사 스톡옵션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200 선물이나 국채선물 등에 대한 미국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금지돼 있는 만큼 직접투자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이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에는 나라 곳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발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관리대상수지는 10조8,000억원 적자 상태다. 여기에 전체 국가채무가 282조8,0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올 상반기 중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300조원대를 돌파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