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배 넘어 "수업료 의존·사립대 비율 큰 게 원인"<br>교원들 수업시간 적고 급여는 높은 편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교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업시간은 적고 급여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국이 제출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12일 발표한 ‘200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학교 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였다. 미국과 일본의 민간부담 교육비는 각각 GDP의 2.1%, 1.2%였고 핀란드는 0.1%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비가 민간 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부담 교육비란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ㆍ급식비 등에 재단전입금이 포함된 것으로 학원비 등 개인 사교육비는 제외된다.
또 한국 국ㆍ공립대학의 2003~2004학년 기준 수업료는 연평균 3,623달러로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에 이어 4번째로 비쌌다. 사립대 수업료도 6,953달러로 미국(1만7,777달러), 호주(1만3,420달러), 터키(9,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한편 한국 초등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해 2만8,569달러, 중학교 교원이 2만8,449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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