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원내대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촉구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하고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 촉구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돼야 한다”면서 “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ㆍ여당의 국민연금 주식투자 허용 방침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ㆍ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인1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언급,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면서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