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ㆍ달러 환율 급락과 유가의 고공행진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ㆍ4분기 정부의 세수(稅收) 확보 상황이 지난해보다 한층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지표는 암울해지고 유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나라 곳간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1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세수 진도 상황을 잠정 파악한 결과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힌 비율) 등이 지난해보다 나아지면서 ‘선방’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치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처럼 고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도 “국내 소비가 나아지는데다 환율이 정부의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수는 다행히도 괜찮을 것 같다”며 “3월 말 현재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1ㆍ4분기 징세액이 29조417억원으로 2004년의 29조1,000억원과 비슷했지만 세수 진도율로 따지면 22.2%로 전년의 23.8%보다 크게 낮아졌었다. 과세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올 1ㆍ4분기 세수 진도율은 2004년 수준과 2003년(25.4%) 수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ㆍ4분기의 이 같은 세수 실적은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ㆍ특별소비세 등 3대 품목의 세수가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을 벗어난 것이다. 수입분 부가세의 경우 올해 예상 수입액 2,970억달러와 환율 하락분 67원(정부 예상 1,010원-4월28일 마감가 943원30전) 등으로 단순 추계할 때 연간 정부 예상치(26조1,000억원)보다 1조~1조5,000억원가량 떨어지고 국내분 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수 실적도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벌이는 일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전체적인 세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목표대로는 갈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