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2차협상 탐색전만 하다 끝나

일 우경화 잇따라 추진동력 약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서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는 탐색전만 진행한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FTA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본의 잇따른 우경화 정책으로 한중일 FTA는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2차 협상 결과에 대해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협상운영세칙을 기초로 양허 방식과 협상 범위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ㆍ서비스ㆍ경쟁ㆍ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와 지식재산권ㆍ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 등이 열렸지만 핵심 쟁점인 양허 방식 등에 관해 3국이 개괄적인 합의에는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아직 협상 초기여서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3차 협상은 11월 혹은 12월쯤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 협상에서는 환경ㆍ정부조달ㆍ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