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출서 내수 위주로 바꿔야'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낮아지고 노인 부양비율이 높아지면 기존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수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인구배당 효과가 감소 또는 소멸될 경우 경제성장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1차 인구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률은 낮아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5~1963년생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에 대거 진입해 1980~90년대 가파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특히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은 개발시대의 인구배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도이체방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1차 인구배당 효과가 소멸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2020~2025년까지 인도는 2040년까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1.3%로 ‘고령화 사회(7%)’를 지나 ‘고령사회(14%)’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1차 인구배당 효과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지금의 경제발전 패턴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증대 등의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