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분야] '금융권 공적자금 투입' 공방

◇공적자금 투입문제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은 추가 재원없이도 기존 64조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우사태, 은행권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강화 등을 고려,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며『이 경우 추가분을 미리 확정, 금융 불안요인을 미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의원도 『현재 52조2,000여억원이 투입되고 11조7,000여억원이 남아있으나 투신권 구조조정, 제일은행 추가부실 등으로 20조~3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재원 조달방안과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을 물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국채발행과 운용 등의 관리업무가 급증할 경우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국가채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뒤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도입, 재정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 박명환(朴明煥) 백승홍(白承弘)의원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회수노력 소홀로 막대한 누수현상을 빚고 있다』며『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수익증권의 환매자제 권유와 채권시장 안정기금 출자 등 정부에 대한 정책협조비로 묶인 자금이 현재 66조원이나 된다』며 신관치금융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우 처리·금융위기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투신권 수익증권의 대량환매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상환매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느냐』고 따진뒤『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기관사이에 정책혼선이 있다』며 정책혼선 예방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대우의 부채 처리를 명확히 해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투신구조조정과 채권시가평가제를 동시 실시하고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의원은 『대우채권을 분리, ABS(자산유동화증권)로 유통시켜 자금시장 경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국민회의 김원길, 김명규의원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벌개혁의 「5+3」원칙을 반드시 준수, 선단식 경영과 소유·경영의 세습을 단절해야 한다』고 밝힌뒤『재벌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경제개혁을 실천해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진형, 백승홍 의원은 『현 정권의 재벌정책은 재벌 길들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한뒤『주요 국부(國富)가 외국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저평가돼 외국자본에 헐값 진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정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