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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도로등 수요예측 '엉터리'…혈세가 줄줄 샌다 인천공항철도 이용객 예측의 6% 12개국도도 교통량 50% 못미쳐적자 보전위해 재정지원 악순환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공항ㆍ철도ㆍ도로 등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부실하게 이뤄져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부풀리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나 과소 예측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양양공항 이용객은 당초 건설교통부 수요예측의 7.0%에 불과했고 사천공항 22.2%, 군산공항 28.1%, 포항공항 32.7%, 원주공항 36.9%, 여수공항 41.8%에 그쳤다. 양양공항은 이용객 수가 2005년 6만1,000명, 2006년 5만1,000명에 불과해 같은 기간 적자가 약 75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의 올해 이용객 수도 수요예측의 6.1%에 불과, 내년에도 1,04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산에 책정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당초 수요예측의 45.1%(평균)에 그쳐 4,967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평균 52.5%로 1,584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일반 고속도로의 2.54배(인천), 1.9배(천안~논산)에 달해 이용자와 국민들이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의 실제 이용객도 1호선은 수요예측치의 51.1%, 2호선은 58.6%에 그쳤으며 3~8호선은 20~30%에 불과해 지난해 말 기준 부채잔액 4조원, 누적적자 9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2003~2006년 개통한 일반국도 가운데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의 50%에 못 미치는 곳도 밀양~산외, 왜관~구미 등 12개 구간에 달했다. 특히 남지~영산 국도는 인접한 구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실제 수요가 예측의 19.8%에 그쳤다. 국도 12개 노선, 130.3㎞가 고속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자 터널의 수요예측도 부실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시령터널의 지난해 통행량은 수요예측의 61.2% 수준이었고 이화령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9%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 고속도로는 교통수요를 과소예측해 '상시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평택 구간은 2002년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의 170%,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159%나 됐다. 유 의원은 "예측기법과 지표 등을 개선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과잉ㆍ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 법령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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