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노출' 대책급하다

개인신용평가社 속속 등장… 사생활 침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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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보증하거나 평가하는 회사들이 앞다퉈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 뷰로ㆍcredit bureau)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대출ㆍ연체정보 등은 물론 상거래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돼 작은 실수로 인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금납부와 소송내역,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까지 공유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이 대폭 넓어져 신용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이어 한국신용정보가 크레디트 뷰로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솔로몬ㆍ고려신용정보 등 중견 신용정보사업자들도 잇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정보제공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벌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고객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신용정보사업자의 1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고 정보를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설 개인신용평가회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신정ㆍ한신평정 등 선발사업자들은 우선 소액ㆍ단기 연체정보를 비롯한 일반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세금ㆍ소송ㆍ할부거래ㆍ백화점거래 등 포괄적인 정보로 확대하고 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채무자를 찾아주는 위치추적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거래는 물론 소송ㆍ공과금납부 등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정보망'에 걸려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레디트 뷰로 사업은 대개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다"며 "이 컨소시엄이 금융업체를 중심으로 결성돼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모든 생활ㆍ거래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인신용평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금융ㆍ상거래상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약관에는 자신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관행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신용평가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