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숫자 크게 늘었다

1인당 수임건수는 감소96년 이후 사법시험 정원 확대에 따라 최근 수년간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고 변호사한 명당 수임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는 2,935명으로 97년 2,0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4년만에 3,000명선에 육박했다.

특히 변호사 숫자는 사시정원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한 99년부터 크게 늘어 98년 2,139명에서 99년 2,380명, 2000년 2,66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 3월 2,935명으로 늘었다.

이는 98년부터 3년만에 896명이 늘어난 것으로 90년부터 7년간 증가분인 886명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한 명당 서울변호사회에 신고한 사건 수임건수(본안 기준)는 96년 58.5건에서 97년 57.2건으로 줄어든 뒤 98년 53.5건, 99년 46.9건, 작년 41.5건으로 감소했다.

90년 이후 줄곧 30%대를 기록했던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률도 97년 28.6%, 98년 24.1%, 99년 19.1%로 떨어졌다.

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98년 606명에서 올들어 1,058명으로 늘었고 98년 75개였던 법무법인도 올해 109개로 증가, 상당수 변호사들이 법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개업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월말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4,515명(남 4,353.여 162명)으로 이중 25.9%인 1,172명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