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전담팀 구성

10명 내외… 내년부터 본격 활동

스마트폰 이용자 차별을 불러온 '불법 보조금 근절 전담팀'이 만들어진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불법 보조금 시장 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안전행정부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인원은 1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불법 보조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과가 방통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위해 조사 인력을 50명까지 늘리고 지방 사무소를 만드는 방안을 안행부에 요청했으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한편 불법 보조금 전담팀은 기획재정부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