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천국을 만들자/3부] 좌담-시리즈를 마치며…

(주)한국의 성공전략 "기업천국 제1조건 구제완화·노사협력"서울경제신문은 창간41주년 기념 기획시리즈 '기업천국을 만들자'의 마지막 순서로 ▲송병락 서울대교수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을 초청,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송교수와 박회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김차관은 오는 9월 2단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교수는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정답이 없는 만큼 우리 현실을 고려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개선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규제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김차관은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ㆍNT(초미세 기술)등 5개분야의 차세대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병락 교수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계는 지금 '경영의 시대'입니다. 경영의 시대의 주역은 기업인만큼 우리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경제신문의 '기업천국을 만들자' 시리즈는 각 경제주체들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 좋은 기사였습니다.

기업환경이 좋지않은 나라가 경쟁력을 갖거나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환경이 좋지않다는게 국내외 경제계의 평가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게 규제입니다. 이에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표 차관

지난 3년간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환위기 극복이었고 이를 해결하려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다 녹아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만건이 넘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핵심적인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기업들의 불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이나 제도에는 없는데 관행으로 계속되는 규제를 아예 직접 찾아내기로 하고 35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문답식으로 규제를 발굴, 9월에 2단계 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조치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하는 것인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박용성 회장

건수위주의 규제완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완화는 이전 정부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미흡하다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법에 정해진 일을 하는데 그러면 손을 놓고 있으란 것이냐고 반박합니다.

계속 겉돌고있는 것이지요. 이는 규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에 진정 도움이 되는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런 방향에서 일을 할 수있도록 재량권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송 교수

30대기업집단 제도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25대 기업가운데 일본기업이 20위까지 싹쓸이를 했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고작 24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 일본기업이 모두 국내에 진출해있지만 국내기업들과 달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의 규모는 이제 국내가 아닌 글로벌 경쟁기준을 놓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기업의 역차별현상이 일어납니다. 규제기준을 자산규모로 할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대략 12조원 정도로 봅니다.

경직된 지배구조 정책도 현실성있게 바꿔야합니다.

▲김 차관

우리경제는 대기업위주로 성장해왔고 정책도 여기에 맞추는 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않았습니다. 30대 기업집단제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30대그룹에 들어가면 공정거래법상 5~7가지 규제외에 29개 규제를 더 받게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도 30대그룹에 포함되지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꾸는등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폐해가 컸던 만큼 완전폐지는 힘듭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도 과거 경영행태가 바뀐게 사실이지만 아직 미진한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재조정,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집단소송제의 경우 주가조작ㆍ분식회계ㆍ허위공시등 딱 3가지 상황에서만 적용할 것입니다.

▲박 회장

외국인들은 한국기업들이 아직도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지배구조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GE의 잭 웰치 회장도 황제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도 거의 그가 추천한 인물로 채워져 있죠.

미국기업도 이사회에서 활발하게 갑론을박이 이뤄지지 않는데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우리는 말할 것이 없죠.

미국은 사외이사가 마치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따지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서 망하는 대기업이 없어야죠.

사외이사가 쟁쟁한 아마존은 왜 망했습니까. 물론 기업의 투명성은 중요하고 강조돼야 합니다.

재무 최고경영자(CFO)가 오너의 아이디어를 합리화하는 선에 안주하지 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인회계사는 과거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처럼 '지뢰밭 피하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출해준 기업의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현금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3박자가 맞는 '시장규제'가 되야 합니다.

법ㆍ규제로 컨트롤 하기엔 우리 기업과 경제규모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송 교수

얼마전 태국 방콕에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주최로 '아시아경제의 장래'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중의 하나가 지배구조였는데 주제발표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어떤지를 물었더니 '정답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이 회의후 하버드대 경영대가 중국 푸둥에서 같은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고 주제발표자인 드와이트 크레인 교수는 ▲미국식 시장모델 ▲독일식 은행모델 ▲한국ㆍ일본식 그룹모델등 3가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좋으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그의 대답역시 '정답은 없다'였습니다.

결국 지배구조 문제는 그나라의 문화나 현실등을 고려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세계경쟁력을 갖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것아닌가 싶습니다.

▲박 회장

규제 못지않게 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게 노사문제입니다. 현재 노동법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노사문제입니다. 외자유치 협상때도 노조얘기가 나오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 기업천국의 제1조건은 단연 '노사문제'입니다.

정리해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신입사원을 아예 안뽑고 외국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쓴다고 하는 어느 중소기업인의 말은 우리 현실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김 차관

노사정위원회에 자주 참석하는데 사용자들은 개별기업들이 해결하기 힘든만큼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고, 노조측은 투명경영과 진정한 대화를 하면 노조가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상호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노사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는 노사정위를 통해 밤새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 노던 사던 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송 교수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박찬호ㆍ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면 온통 축하와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굴지업체와 싸워 이겨 수주를 하는등 국가경제 큰 기여를 해도 이를 평가하고 격려하는데도 인색합니다. 기업ㆍ기업인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박회장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기업들도 많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과 국민들도 기업의 잘못만 지나치게 부각하지말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훨씬 힘을 내 경영을 하게 되고 나라경제도 강해질 것입니다.

▲김 차관

우리는 정주영, 이병철 전 회장등 기업영웅들이 많이 배출했고 외환위기이후 벤처쪽에서 스타기업인들이 나와 이들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타기업인을 배출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박 회장

금융시스템의 정상가동도 시급합니다. 지금 자금은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일부 우량기업간에만 돌고 있을 뿐입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중견ㆍ중소기업들한테는 돈이 안돌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도 자금이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김 차관

금리인하에 따라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1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상황을 두고 '가뭄과 홍수가 혼재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은행에는 돈이 고여있고 기업들은 돈을 구할 수없다고 호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은행들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에게도 약간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돈을 주는 은행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금융기관이 틈새시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업구정촉진법이 9월부터 시행되고, 채권시장을 받쳐주는 투신사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기업자금 여건은 한결 풀릴 겁니다.

▲송 교수

상황때문이었겠지만 우리 경제정책은 기업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이제 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10년후 우리경제가 먹고살 산업을 찾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1등상품 500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 차관

연말쯤 차세대성장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비전이 나올 겁니다.

IT(정보통신)ㆍBT(생명공학)ㆍNT(나노기술)ㆍCT(문화컨텐츠)등 5개부문의 집중육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개별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들분야의 기술이 발전되면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정승량기자

고광본기자